[Leader's Opinion] 10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 1편

2022.05.18 09:00:06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다. 취임 전 공약집을 통해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윤 대통령은 관광업계 회복을 골자로 중소여행사와 관광업계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등 주로 손실보상에 치중된 공약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의 하부 항목으로 명시돼 있어 관광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약이 부재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호텔앤레스토랑>은 국내 호스피탈리티산업의 주축이 되는 주요 협회 및 학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호스피탈리티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물었다. 기관의 분야는 호텔, 외식, 관광, MICE로 5월호와 6월호에 나눠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호텔과 외식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제안이 실렸다.  또한 본 글은 대통령 취임 전인 4월에 작성됐음을 알린다.(게재 순서는 성명 가나다순, 디자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Chapter  1 . HOTEL

 

관광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필요 
한국호텔 리조트학회 권봉헌 前 회장(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학부장) 

 

 

대학을 관광학과로 졸업한 후 관광관련 분야에서 산업체와 학계에서 약 38년 동안 한 우물을 파고 있는 필자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도전과 성장과정을 지켜봤다. 지금 우리나라 관광의 위상은 정부조직의 하나인 부(문화체육관광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특히 경제, 사회·문화적, 생태적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피해가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 산업이다. 2년이 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크고 무겁다. 특히나 관광산업의 많은 업종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기관, 산업체 등 나름대로의 관광관련 대책마련과 지원 등의 정책 및 방안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관광관련 정책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으며,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했던 두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국정운영공약을 보면 관광산업의 현 상황을 잘 분석해 공약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두 후보자의 관광정책공약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의 정책을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관광을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의 힘의 핵심공약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극복(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 성장과 복지(일자리, 규제, 금융, 중소벤처기업), 공정과 상식(부동산, 미디어개혁, 노동개혁), 미래(과학 선진기술, 문화·예술·체육 강국) 등 10대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10대 공약에는 인프라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관광에 대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4대 핵심 정책공약 중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그에 따른 행정조직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승격시켰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관광의 홍보영상에 참여하고 관광발전과 홍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그와 비교한다면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관광에 대한 정책은 관광산업 전문가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렇기에 이번 윤석열 당선인에게 관광정책의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광이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유감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시, 도의 공약에서는 각 지역별로 부산(글로벌 해양관광도시), 경북(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 강원(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충북(문화, 관광, 체육, 휴양벨트조성), 전남(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조성), 제주(관광청신설) 등의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관광정책공약이 제시됐다.

 

 

제시된 공약이 임기 동안 잘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가 시, 도의 공약에 대해 분석하고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거시적인 정책 공약집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본 기고의 목적은 관광공약에 대한 분석이나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필자는 대학시절에도 관광의 효과(영향)에 따른 경제적 효과(외화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고용의 효과 등)에 대해 중요하게 배웠다. 현재에도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은 관광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척도이기도 하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을 바라보는 관점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때(시점)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생활비가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여행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적 활동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여가, 취미, 여행 등 다양한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즉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행복 추구, 복지, 건강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관광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관광의 목적에 부합한다. 관광의 목적은 새로운 환경에서 보고, 경험하고, 교류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낯선 환경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교감과 정서를 경험하고 행복을 느끼는 개인은 삶의 균형을 잡는 데에도 능동적이 된다. 능동적인 개인은 능동적인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정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코로나19를 마감하는 시점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것을 감내한 국민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추구하는 개인, 가족, 연인, 친구, 지인들과의 여행을 통해 추억을 만들고, 행복을 느끼고,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여행을 하는 나라였다. 


필자가 조심스럽게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 4차 산업의 시대가 완성될 시기와 더불어 5차 산업은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레저, 여가, 여행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의 말이 맞다면 미래 산업을 대비하더라도 관광(여행)산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복지와 건강의 물질적, 육체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정신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관광을 국가이미지, 생태, 민간교류, 상호이해 등의 가치(영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바라본다면 관광의 가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며, 우선시 돼야 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번 두 정당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으로 내놓은 공약 중 관광청 신설이라는 공약이 있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관광청 신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라며, 그 목적이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관점에 중점을 둬 정책과 조직이 구성되기를 바란다.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국민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차별적 규제개선과 세제 합리화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그리고 지난 2년여 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시국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환경적,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관광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기약 없는 추락을 거듭해 왔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문재인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청와대 비서관 조직 내의 ‘관광비서관’을 없애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격하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관광산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관광산업은 요즘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융·복합시대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서 ‘굴뚝없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말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를 기대해 보며 몇 가지를 신정부에 주문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지원’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오미크론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상화했거나 준비 중으로 큰 변수가 없는 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관광시장은 무한경쟁의 무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업계도 늦지 않게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본격 준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년여 동안 무너진 관광 생태계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재건하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관광산업은 지난 2년여 동안 초토화됐고 우리 호텔산업도 100여 개가 넘는 호텔들이 폐업하고 현재에도 휴업 중인 호텔들이 6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호텔은 복합다중이용시설로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피해 규모도 컸다. 그러나 호텔산업은 사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호텔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은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호텔산업이 일자리, 국가경제에 기여한 만큼만이라도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최대 인프라인 호텔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관광업계의 대표적인 인적서비스 업종으로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고, 청년 취업률도 월등히 높은 업종으로 고용 및 청년취업에 대한 기여가 매우 많으며 업종이다. 또한 일자리와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산업이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 무너진 관광산업의 ‘일자리 회복’이다. 관광산업, 특히 호텔산업은 ‘사람이 전부’인 산업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동안 여행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호텔산업 종사자의 20~30% 이상이 감소했다. 이제는 일상 회복과 함께 관광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호텔에서의 채용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청년 실업수당 등과 같은 지원 형태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일을 기피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하는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 기업에게 일자리 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의 구인난도 문제지만 우수인재들의 유출이 더 큰 문제다. 그동안 사스, 메르스, 사드 사태, 그리고 이번의 코로나 상황 등으로 관광산업에 비전을 갖지 못한 우수인재들이 많이 떠났다. 이들이 돌아오도록 하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당장의 코로나19 피해보상과 지원, 일자리 회복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정부에서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각종 ‘차별적 규제개선과 세제 합리화’를 통해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호텔산업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이지만 제조업 등 여타 수출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거나 세제 지원정책이 미미하므로 타산업과의 세제 형평성과 산업적 관점에서 차별적 규제개선 및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호텔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물시가표준 용도지수를 타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호텔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조업의 공장부지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시키고 관광호텔(특1,2급)에 대한 교통유발계수(2.62)를 일반숙박업(1.16)과 동일하게 하향 적용해 호텔의 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수출산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에 격화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관광객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긴 하지만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다. 지난 수년 동안 민·관·학 관계자들이 각종 간담회, 세미나, 대책 회의 등을 통해 관광진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 냈지만 정작 그러한 대책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단순히 회의했다는 것에 만족한 것은 아닌지. 나도 그동안 협회장으로서 수많은 대책 회의, 간담회에 참가해 왔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관광호텔업사업자 재기 지원금 사업이 적시에 실시돼야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이대성 회장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 중에 있는 숙박업사업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객 증가 또한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휴업으로 인한 시설 사용중지에 따른 노후화, 퇴사한 직원의 인력수급 문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발생 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융자금 상환 유예를 통한 관광호텔업사업자 재기 지원금 사업이 적시에 실시돼야 한다. 또한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 혜택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관광호텔업사업자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향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고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며, K컬처 붐으로 인한 관광객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관광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관광산업의 공급적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광산업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업 종사자 고용안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체 종사자의 관련 자격 소유자 채용 시 교육훈련비용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지속을 위해서 관광산업 청년고용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일회성이나 단기적 지원정책보다는 기업과 교육계, 협회가 중심이 되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여행’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과 삶의 행복지수 향상과 국민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은 국민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일 것이며 관광객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인력양성과 역량강화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관광산업 성장환경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관광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광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실무 연계 교육을 통해 전공 특성을 강화하고 예비 관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광 전공학과와 관광기업 간 적극적인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관광 실무인재 양성이 절실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NCS기반 인재 양성을 토대로 산업계와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IT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수용 증가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직무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기회확대, 산업별, 지역별 관광산업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인력 재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직,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 정책도 지속돼야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연계 지역에 특화된 한류 관광 콘텐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DMZ 생태관광지 개발 및 서남해안 섬 관광 활성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관광DMO사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춰 관광콘텐츠 개발과 컨벤션, 이벤트 유치, 명소, 역사문화 유산에 집중해 관광객유입을 유도하며 지역을 마케팅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상품개발, 마케팅을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합해 단일 브랜드화가 진행돼야 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익 창출에 기여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 지역주민의 장기 정주와 청년들의 정착 등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지역 교육계, 산업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에 맞는 상품개발과 창업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과 관광사업자 정착지원금 제도화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 내일 [Leader's Opinion] 10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 2편이 게재됩니다. 



서현진 hrhotelreso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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