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관광산업의 경우 그동안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는 반색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으로 늘릴 터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핵심분야 가운데 중 하나인 관광산업 육성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2017년까지 중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을 2000만 명까지 늘려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걸림돌을 없애고 관광 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 타깃 제도 완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 명이며 올해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인의 방문 비중도 10.8%에 달해 3.5%인 일본인보다 훨씬 많았다. 연간 해외 여행객 1억명 시대를 앞에 둔 중국 관광객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손쉽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온라인 비자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아울려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도 신설, 2015년부터 중국어 방송을 진행한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과 제주 등에 대중교통 도착 시스템과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를 병기한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 행사 ‘C-Festival’도 개최할 예정이다.

카지노, 콘도미니엄, 부동산 등 관련 규제 완화
이번 대책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8조 7000억 원의 국내외 투자를 창출한다. 또한 정부는 관광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최소 분양 인원 기준도 완화된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규제 완화 우려 목소리 높아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까지 늘려 ‘한류 산업’을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발표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외국 자본에 한국 카지노 시장을 여는 것에 대한 지적이 높은데 이에 대해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대책이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산, 학, 연, 관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14년 9월 게재>